2030 자살률 13년 만에 최고

19~34세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심각한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19~34세 청년의 자살 사망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일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청년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경제 지표에서나 어울릴 법한 1위 타이틀을 불명예스럽게도 20년째 고수하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40대까지 전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자살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난과 고립의 이중고

가장 큰 원인은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현재 쉬거나 실직 상태인 청년은 무려 160만 명에 육박한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취업은 청년들의 자존감을 크게 갉아먹는다. 청년 3명 중 1명은 극심한 번아웃[1]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맞닥뜨린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0~40대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청년 1인 가구 20년 새 2배 증가

▪️쉬었음 상태인 일자리 밖 청년 160만 명

1인 가구 급증도 사회적 고립을 부추긴다.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이 청년층이며 이들은 느슨해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

일본의 극복 사례와 시사점

이웃 나라 일본도 1998년 이후 자살이 급증해 큰 홍역을 치렀다. 2003년에는 연간 사망자가 3만4000명을 넘기며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지자체별 맞춤 정책과 게이트키퍼[2] 교육을 도입했다.

도쿄 등 청년 밀집 지역은 24시간 상담 창구를 열고 고위험군 발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자살률을 38%나 감소시켰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한국도 2011년 자살예방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살률 감소 효과나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자살 예방 1년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근거 없이 목표치만 제시하는 탁상행정도 문제다.

자살을 개인의 질병으로만 취급해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한계도 벗어나야 한다.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는 사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민수(45)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단순한 위로나 상담만으로는 청년들의 벼랑 끝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 및 전망

청년 자살률 증가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고질병이다. 현재의 열악한 예산 규모와 의료적 접근 중심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향후 3년간 청년 자살률은 연평균 2~3%씩 상승할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

[1] 번아웃: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2] 게이트키퍼: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해 전문가나 전문 지원 기관에 신속하게 연결해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