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외식 문화의 지형도가 바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설채현 놀로 행동클리닉 원장은 유튜브 채널 ‘설채현의 놀로와’를 통해 바뀐 제도의 핵심과 쟁점을 분석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보편적 허용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설채현은 누구인가

설채현(동물행동교정 전문가·수의사) 국내에서 보기 드문 ‘행동학 수의사’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KPA(Karen Pryor Academy)에서 클리커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수의학적 지식과 행동학적 솔루션을 결합해 동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놀로(Knollo) 행동클리닉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불법에서 '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 간소화

그동안 현행법상 식당이나 카페 내 식사 공간에 동물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 설 원장은 “2023년 이전에는 공간 분리 의무 때문에 동반 식사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를 악용한 ‘파파라치’ 식 신고가 빈번해 자영업자와 반려인 모두 고통받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 승인을 받은 일부 업체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허가제’ 탓에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설 원장은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칸막이는 필수,‘광견병 확인은 글쎄?

제도가 풀렸지만,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을 수는 없다.

영업주는

• 조리장과 객석의 완전한 분리(차단막 설치)
• 반려동물 전용 의자 및 목줄 고정 장치 설치
• 전용 식기 구비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특히 음식 덮개 사용 등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설 원장은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영업주는 출입하는 반려견의 광견병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는 “한국은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광견병 청정국 지위를 인증받았다”며 “사람은 2004년, 동물은 2013년 이후 발생 사례가 없는데 모든 출입견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성 떨어지는 행정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만큼, 반려인들에게 접종 증명서를 사진으로라도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 반려인 필수 준비물 ]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접종 병원에서 발급, 사진 촬영본 인정 가능성 높음.
• 동물등록증 :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 착용.
• 이동장 및 리드줄 : 2m 이내 리드줄 또는 켄넬, 개모차 지참 필수.

'무조건 동반'이 능사는 아니다… 펫티켓과 성향 파악 중요

모든 강아지가 식당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은 출입이 제한되거나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다. 설 원장은 법적 기준을 넘어 ‘반려견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낯선 환경을 즐기는 기질의 아이들은 괜찮지만,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는 것은 학대가 될 수 있다”며 “불안한 개가 짖거나 입질을 하면 결국 반려 문화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식기 혼용 금지, 테이블 위에 개 올리지 않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반려인이 먼저 지켜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에서 오프라인으로, 자영업 활로 될까

수학적으로 볼 때 이번 변화는 오프라인 자영업 시장에 유의미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설 원장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위축된 오프라인 외식업계에 반려인이라는 새로운 고객층 유입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려의 시선에 대해 그는 “한국 반려인들의 펫티켓 수준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며 “초기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큰 문제 없이 정착할 확률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