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해뉴스=이상엽 기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주요 플랫폼에서 약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차단된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초기 한 달 동안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에서 총 470만 개의 미성년자 추정 계정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 전체 인구 약 2,800만 명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비중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SNS 이용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메타·틱톡 등 빅테크 기업, 천문학적 벌금 피하려 '초강수'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들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의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방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Meta): 법 시행 직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자체 알고리즘으로 탐지한 약 55만 개의 미성년자 의심 계정을 즉각 폐쇄 조치했습니다.

틱톡 및 기타 플랫폼: 자체적인 연령 확인 기술과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16세 미만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계정들을 대거 비활성화하거나 강제 로그아웃시켰습니다.

다만,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교육용 플랫폼이나 왓츠앱(WhatsApp)과 같은 필수 메시징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소통 권리를 위해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I·생체인식 등 첨단 연령 검증 기술 도입 가속화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한 생년월일 입력을 넘어선 고도화된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면 연령 추정: 요티(Yoti)와 같은 외부 전문 기업의 기술을 도입, 사용자가 셀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AI가 얼굴 특징을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인증: 성인 사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잘못 차단된 성인 사용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추가 인증을 통해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실험대' 오른 호주, 기대와 우려 교차

호주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인 국가들은 호주의 사례를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 삼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학부모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감시가 덜한 음지 플랫폼으로 숨어들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이세이프티 위원장은 "초기 차단 수치는 고무적이지만, 기술적 검증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