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강도 제재… 금융당국 “시장 질서 심각하게 훼손”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하이브의 창업자이자 의장인 방시혁 씨가 자본시장 교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이전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고 수위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구조를 함께 설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이브 전직 임원 세 명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법 위반 정황 뚜렷”… 증선위 최종 결론 앞둬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논의한 끝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확정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해당 조치가 확정될 경우,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경제인을 상대로 내리는 최고 수준의 법적 제재가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주가 조작에 대해 “영구 퇴출”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혀왔다.

“상장 없다” 말해놓고, 사모펀드 통해 2000억 차익… 투자자 속인 정황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가 코스피에 진입하기 전인 2020년 경,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상장 이후 지분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의 30%를 방 의장이 가져가는 조건이 포함됐다고 한다.

문제는 그 직전, 일반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고가에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장이라는 호재를 앞두고 보유 주식을 처분했고,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해당 펀드는 대량 차익을 실현했다. 

방 의장은 이 가운데 약 2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예수 회피 목적 의심… 금융당국 “시장 신뢰 훼손 심각”

금융감독 당국은 방 의장이 개인 지분을 직접 매각할 수 없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이후 대주주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지만, 방 의장은 이 제한을 비켜가는 복잡한 구조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응한 방 의장은 거래 구조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행위가 기존 규제를 우회해 공정한 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역시 이 판단을 수용하며 고발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가격 급락 피해 현실화… 유죄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사모펀드가 대량의 주식을 시장에 던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내부 인사들이 체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의 경우 추정 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강경 모드 돌입한 금융당국… 향후 자본시장 수사 확산 주목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입장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