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냐 자산이냐가 핵심… 국세청 AI 감시보다 '상식적 증빙' 중요

가족 사이 오가는 현금 송금이 국세청의 정밀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대응시스템'을 개인 납세자까지 전면 확대했다. 단순한 용돈인지, 변칙적인 증여인지 가려내는 기준은 명확하다. 문보라 세보라TV 세무사는 "국세청은 돈의 사용처와 상식적인 수준을 가장 먼저 본다"고 강조했다.

생활비는 비과세, 자금 형성은 과세

국세청이 계좌를 열 때 던지는 첫 질문은 돈의 성격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인가, 아니면 재산을 키워주는 돈인가를 본다. 밥값이나 병원비로 쓴 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영역에 속한다. 세금도 밥은 먹고 다니라는 인정을 베푸는 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단, 받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을 때만 인정한다. 소득이 충분한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

자녀가 부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본인 소득은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는 실질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 대비 자산이 급격히 늘어난 패턴을 AI로 정밀하게 걸러낸다. 내 통장이 '돈 세탁기'가 되지 않도록 사용처 관리가 필요하다.

10년 누적 한도와 신설된 공제 혜택

두 번째 기준은 10년간 합산된 전체 송금액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1]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기존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세금이 무서워 결혼을 망설이는 청춘들에게 국가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다.

한도를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면 세액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반복적인 소액 거래가 누적되어 한도를 넘기는 경우도 끝까지 추적한다. 쪼개기 송금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I는 필터일 뿐, 소명은 사람의 몫

국세청 AI 시스템은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감시자가 아니다. 특정 거래 패턴이나 이상 징후가 포착된 납세자 후보군을 추려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실제로 조사를 착수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세무 공무원이다. AI는 데이터 정리 요정일 뿐, 최종 판결은 사람이 내린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3대 이상 거래 패턴]

• • 소득 신고 대비 고가 자산(주택·차량)의 급격한 증가
  • 가족 간 동일한 금액이 매월 반복적으로 오가는 경우
  • 사업용 계좌에서 사적인 소비 지출이 발생하는 패턴

조사관이 "이 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상식적인 답변이 가능해야 한다. 병원비라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병원 결제 내역을 증빙으로 갖춰야 한다. 실제 사실과 증빙 자료가 일치한다면 국세청도 함부로 과세할 수 없다. 상식은 세무조사라는 폭풍우 속에서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된다.

문 세무사는 "누가 물어봐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연한 공포심에 떨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준비된 소명 자료는 세무조사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유일한 무기다. 아는 것이 곧 돈이고, 모르는 것이 곧 세금인 시대다.

결론 및 전망

국세청은 2027년까지 약 1,200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변칙 증여를 잡아낼 확률은 수학적으로 9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투명한 자금 출처 관리가 일상화되면서,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용어 해설 

[1]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다.